PCR 음성이어도 미접종자 거부 차별 가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혼자이거나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면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일부 가게에서 미접종자를 아예 거부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방역 지침을 알고는 있지만, 식당 자체적으로 미접종자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아예 전화 연결음을 통해 미접종자를 받지 않겠다고 알리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다시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르면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음성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접종 완료자와 같은 '방역 패스'를 적용받을수 있지만 이런데도 거절 사례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선 미접종자를 거절하는 이른바 '차별 가게' 명단이 돌기도 합니다. 수천 건의 제보가 모여 들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차별 가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니어서 과태료 처분 등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이런 상황을 두고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에선 이미 방역 패스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도 방역 지침의 기본을 유지하면서도 기본권까지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