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위드코로나 고강도 거리두기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다시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하다고 합니다. 11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일상회복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자영업자들은 어렵게 되어가고 있네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사적 모임 규모 추가 축소,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연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2~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또는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사적 모임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것같네요.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고령층 추가 접종(부스터샷)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은 6명까지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운영하도록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16일 방역조치 강화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주말 또는 다음주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4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는 ‘코로나19 전파경로’(만남)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현재 6명(수도권), 8명(비수도권)인 사적 모임 최대 허용인원이 각각 2~4명, 4~6명으로 줄어들거나 전국 통틀어 4명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당·카페도 오후 9~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 모임이 사실상 ‘금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말 특수를 놓치게 된 자영업자들은 “실책은 정부가 했는데 피해는 자영업자가 본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락다운(봉쇄) 수준의 거리두기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이유는 방역 위기를 넘어 이미 ‘방역 붕괴’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탓입니다. 일부에선 거리두기 조치 이전에 정부가 감염병 장기화 시나리오에 기반해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거리두기는 자동차 브레이크와 같기 때문에 계속 밟고 있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11월 이후를 제외하면 올해 내내 강력한 거리두기가 유지됐는데,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거리두기는 시간을 버는 용도에 불과한데 그것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대하는 것도 문제다”라며 “4차 대유행이 있었던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시나리오에 기반해 체계적인 방역 기틀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