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금리인상 저소득층부터 직격탄 가구당 이자부담 23만원 는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섰던 2030세대와 생활비를 위해 빚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저소득층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금리 인상 가구별 부담은

 

26일 매일경제가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번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는 모두 3조1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안게 됩니다.  금리가 1%포인트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11조8000억원까지 늘어난다. 2분기 기준 가계빚 총액 1806조원에서 신용카드 결제 전 금액을 뺀 가계대출은 1705조원.

 

여기에 현재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2.7%라는 점을 감안해 산출(1705조원×72.7%×0.25%포인트)한 수치. 개별 가구별로 따져보면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평균 이자 부담액은 종전 248만6000원에서 271만2000원으로 22만6000원 늘게 됩니다.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올해 가계부채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9.5%)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산출한 추정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추가 인상돼 0.5%포인트가 오를 경우 가구별 이자 부담액은 45만2000원(248만6000원→293만8000원)이 늘어난고 합니다.

 

취약계층 타격 불가피

 

아직 절대 기준금리(0.75%) 수준이 낮은 만큼 당장 전체 가계와 기업 부실로 이어질 수준의 부담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중론 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이후 빚투 흐름에 편승해 부채를 크게 늘린 2030 청년층과 코로나19 타격이 집중된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들 취약 고리가 금리 인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면 부채 폭탄이 다른 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농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2030가구 평균 금융부채는 750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급증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다. 평균 금융부채 증가율(5.1%)의 2배가 넘는 속도. 생활자금 등 수요에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금융부채(1182만원) 증가율은 19.9%에 달했다고합니다. 젊은 세대와 저소득 계층이 빚을 끌어다 쓴 속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훨씬 빨랐다는 얘가 됩니다.

코로나19로 매출 타격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도 문제입니다. 대출을 끼고 있는 자영업자는 246만6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받은 대출 규모는 832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49%에 달한다 합니다. 올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8.8% 급증해 가계대출 증가율(9.5%)의 2배 수준. 특히 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여가(31.2%), 도·소매(24.2%), 숙박·음식(18.6%) 업종에서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저금리 지원책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금리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 다만 취약계층과 코로나19 타격이 가중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애기합니다.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 주도로 급하게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금융 부문이 자율적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선진국형 여신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리 상승기에는 신용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용대출 차입자의 부채 관리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

KT 클라우드 이용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원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KT의 클라우드 인프라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T는 2·3·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업에 이어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스템에 도 자사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자금)을 받지 못했던 간이과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트래픽 수요 증가가 예상. 또한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해 매일 4회 지급되는 구조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요구됐습니다.

실제로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의 동시 접속 트래픽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대비 10% 이상 증가. 하지만 KT의 클라우드에 힘입어 병목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KT는 늘어난 트래픽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용량을 예측하고 조절해 지연없는 지원금 신청을 도왔다고 합니다. 또한 돌발 상황에 대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모니터링 전담반도 구성. 대응 전담반에는 KT, KT DS 기술 전문인력에 더해 제노솔루션, 웹케시, 쿠콘, 윈스(WINS)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활용된 KT 클라우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용량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어 사용량이 고정된 자체 인프라에 비해 긴급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적용이 가능해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로 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서비스 ‘클라우드 매니지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KT는 네트워크·데이터센터·클라우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다각도로 지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과 ‘전자 예방접종 증명 시스템(CooV)’은 KT 클라우드에 기반해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도 네트워크 기술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KT 클라우드·DX사업본부장 이미희 상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했다”며, “네트워크·데이터센터·클라우드 등 IT 전 영역에 걸친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