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 블소2, 마블 퓨처 레볼루션 출시

정부가 게임산업의 대표 규제로 꼽히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 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의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제도는 강화된다. 정부는 게임화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연구회 지원,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의 정례화와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과 치유 지원에 연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업계에서 '셧다운제'로 칭하는 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조항을 근거로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폐지 소식을 전한 제도 역시 강제적 셧다운제 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청소년보호법 제26조 1항에 기재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성가족위원장의 대안으로 병합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적 299, 재석 201, 찬성 118, 반대 63, 기권 29로 재석의 과반이 찬성하며 가결됐습니다. 법안이 시행된 것은 10년이지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이전부터 이어져왔습니다. 2004년 10월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명목으로 셧다운제 도입의 필요를 주장했으며 2005년 8월에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재경 의원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8년에 청소년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옮겨진 후에도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 12월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법제화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자고 주장한 끝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하며 연령은 16세 미만,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2월에는 온라인게임 외에 콘솔과 모바일게임 등 모든 플랫폼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을 주장하며 게임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처음 발의됐을 당시부터 게임업계와 이용자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었습니다.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청소년의 자율권을 해치는 제도라는 점과 해당 시간에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 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추진 과정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게임업계에 게임중독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그 자금 확보를 위해 게임사가 매출의 1%를 각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점. 실제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향한 비판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업계와 이용자의 비판과 달리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업계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9명의 재판관 중 합헌 의견은 7명, 위헌 의견은 2명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게임 자체는 오락,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게임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게임시간선택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게임사가 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제도의 일원화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게임업계의 반응이었습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자녀의 게임 이용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보호자와 청소년이 게임이용 계획이 아닌 여가 계획을 함께 만들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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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의 신작 멀티플랫폼 MMORPG 블레이드 & 소울 2(블소2) 가 25일 구글플레이 인기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엔씨는 24일 정오부터 '블소2' 사전 다운로드를 시작했고, 정식 서비스 개시는 26일 0시부터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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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마블 퓨처 레볼루션 240여 개국 출시 넷마블(대표 권영식, 이승원)은 마블 IP 기반 오픈월드 액션 RPG '마블 퓨처 레볼루션'을 글로벌 240여개국에 정식 출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모든 이용자들은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마블 퓨처 레볼루션'을 다운로드해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마블 퓨처 레볼루션은 넷마블과 마블의 두 번째 협업 타이틀로, 전 세계 1억천만 명 이상이 즐긴 '마블 퓨처파이트'의 개발사 넷마블몬스터의 작품입니다.

 

이 게임은 다중 우주의 지구들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컨버전스' 현상을 기반으로 '뉴 스타크 시티', '하이드라 제국', '사카아르' 등 중심 지구(Primary Earth) 내 다양한 지역에서 펼쳐지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