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남녀평등 복무제 실현 가능성은?

최근에 군 징병제 모병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부터 여성도 일정 부분 군 복무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뜨겁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이게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이슈였습니다. 당론으로 추진되거나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거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개별 정치인이 제기를 하거나 혹은 선거 때 이 논의가 제출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번에 낸 책이 박용진의 정치혁명입니다. 그 책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인구 부총리 제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금개혁에 대한 고민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가 가장 이슈가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안보 문제, 국방전략,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게다가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 자원을 어떻게 그러면 모집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예강군으로 가기 위한 효율적인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으로 가기 위해서 모병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국방력의 공백 이런 부분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예비군 제도로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률을 개정해서 여성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제도에 편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해외 사례를 열어봐도 여성이라고 해서 병역 의무를 전투병, 비전투병으로 나누거나 이러지 않고 똑같이 훈련 한다고 합니다.  과연 남녀 평등복무제 가 실현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