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북한.중국 겨냥 군사 협력 강화

10개월 만에 다시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 두 나라는 북한과 중국의 잇단 군사적 행보를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북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두 나라는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두고 극초음속 기술부터 우주 공간에 이르기까지 안보 관련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미일 동맹뿐 아니라 자국 방위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노선을 올 연말 개정될 '국가안보전략'에 담을 방침입니다. 특히 선제 공격도 가능하게 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이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하야시 외무성 장관은 밝혔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일본의 군비 확장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미국이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일본은 호주와도 공동 군사 훈련을 원활히 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등 주요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공동 전선이 확대되는 데 대해 중국은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한편 미일 양국은 주일미군 분담금을 8% 정도 인상해 5년간 약 11조 원을 일본이 부담하는 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